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

ㅇ (이용약관 변경일) 2022년 10월 12일
ㅇ (이용약관 변경 이유) 2022년 04월 20일 개정 시행된 위치정보법과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약관에 반영
1) 제6조 신설
(서비스 및 서비스 이용요금)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명 : 스마트폰 하이패스
서비스 내용 : 회원이 소유한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회원의 거주 아파트의 출입문과 엘리베이터를 자동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②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회사의 위치기반서비스에 직접 이용하므로 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받는 서비스 이용요금은 없습니다.
2) 제9조 - 제1항을 신설하고 기존 조항을 제2항으로 이동하며 일부 수정
변경 이전 :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경우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당해 개인위치정보를,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의 이용 및 개인위치정보주체 불만 응대를 위하여 3개월간 보유하며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변경 이후 :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를 당사가 겸업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GAYO)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유합니다.
② 회사는 … 본 약관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의 서비스 이행 및 개인위치정보주체 불만 응대를 위하여 위치정보의 수집 시점부터 처리목적이 달성(서비스 계약 해지 등) 이후 3개월까지 보유하며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복구 및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3) 제10조 신설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방침)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과 함께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회사 홈페이지와 이용자의 전용앱 초기화면에 공개합니다.
4) 제11조제1항 수정
변경 이전 : (개인위치정보 제공) ① 회사는 위치정보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제3자(서비스 계약을 맺은 관리사무소 등)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할 뿐, 다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변경 이후 : (개인위치정보 제공 및 통보) ① 회사는 위치정보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서비스 계약을 맺은 관리사무소 등)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할 뿐, 다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때, 개인위치정보주체의 휴대전화 전용앱이나 문자메시지로 매회 이용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5) 제12조 일부 수정
변경 이전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변경 이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전용앱 등으로
6) 제14조 일부 수정 및 제3항 신설
변경 이전 : (법정대리인의 권리)
변경 이후 :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휴대전화 전용앱의 초기화면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회사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전용앱 푸쉬알림이나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블루앤’(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회사의 이용약관에 동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 회사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및 관계법령의 적용)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 전용 앱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1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만을 하고,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서비스 전용 앱의 푸쉬 알림, SMS 등)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⑤ 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공지∙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회사의 이용약관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3조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4조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의 철회)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서비스 해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 5조 (개인위치정보 수집 방법)
① 회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용 단말기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전용 프로그램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제6조(서비스 및 서비스 이용요금)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명 : 스마트폰 하이패스
서비스 내용 : 회원이 소유한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회원의 거주 아파트의 출입문과 엘리베이터를 자동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②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회사의 위치기반서비스에 직접 이용하므로 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받는 서비스 이용요금은 없습니다.

제 7조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①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기록시점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주체불만 응대를 위하여 6개월간 보존합니다.
②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를 파기합니다.

제 8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경우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당해 개인위치정보를,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의 이용 및 개인위치정보주체 불만 응대를 위하여 3개월간 보유하며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9조(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를 당사가 겸업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GAYO)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유합니다.
②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16조2항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당해 개인위치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하고 본 약관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의 서비스 이행 및 개인위치정보주체 불만 응대를 위하여 위치정보의 수집 시점부터 처리목적이 달성(서비스 계약 해지 등) 이후 3개월까지 보유하며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복구 및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0조(개인위치정보의 처리방침)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과 함께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회사 홈페이지와 이용자의 전용앱 초기화면에 공개합니다.

제11조(개인위치정보 제공 및 통보)

① 회사는 위치정보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서비스 계약을 맺은 관리사무소 등)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할 뿐, 다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때, 개인위치정보주체의 휴대전화 전용앱이나 문자메시지로 매회 이용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②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따라 경찰관서 또는 긴급구조기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7호) 등이 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요청을 할 경우, 위치정보를 즉시 제공합니다.
③ ②의 위치정보 제공 이력을 ②의 기관명, 날짜와 시각,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름, 목적 등의 내용을 기록, 보관합니다.

제12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및 2항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철회 및 중지를 회사에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팩스, 또는 우편 및 인터넷에의 접속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 또는 중지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회사의 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전용앱 등으로 다음 각 호의 1의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또는 다른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제 13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제13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의무) 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2.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3.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5.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 또는 유출하는 행위
6.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4조(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①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본 약관 제12조의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법정대리인'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휴대전화 전용앱의 초기화면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회사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전용앱 푸쉬알림이나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제15조(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①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금치산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②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보호의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4. 동의의 연월일
③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양도금지)

개인위치정보주체와 회사는 본 약관상의 지위 또는 권리 ·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17조(손해배상)

①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고의나 과실에 의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당사자는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법행위나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혹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8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②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이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합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당해 개인위치 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는 행위
2.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제공과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4.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 또는 유출하는 행위
5.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⑤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제공과 관련이 있는 법규 및 관련 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 등을 준수합니다.

제19조(면책사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거나 잘못 수집하여 발생하는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분쟁의 조정 및 기타)

①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제1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대표자, 주소, 대표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 호 : 주식회사 블루앤
2. 대 표 자 : 조도영
3.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영남이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 908호
4. 대표전화 : 053-252-088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① 소속 및 직위 : 개발부 이민수
② 연락처 : 053-252-0887
제3조(개정) 2022년 10월 12일